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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폭행·상해 공판 전 의견서는 무엇을 담을까

공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공판기일과 판결까지의 기본 흐름도 확인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으로 기소된 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습니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먼저 정리할 내용과 기준 날짜

의견서의 제출 기한은 공판기일이 아니라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본을 받은 날짜와 7일의 기한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피고인은 그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진술 거부 상황에 관한 자료의 설명이며, 모든 의견서의 기재 내용을 그 경우로 한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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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뒤에는 공판기일과 심리가 이어집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지정된 날에는 공판정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날 선고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정한 선고기일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일은 첫 공판기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의견서 제출 기간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는 기준은 법원이 부본을 보내는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의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합니다. 의견서 제출은 선택 사항이지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 의사를 적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