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교제 상대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간소송에서 교제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여부와 함께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쟁점은 교제했다는 사실과 혼인 사실을 인식했거나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책임 판단에서 구분할 질문

먼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렸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데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이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관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 이혼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들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정황과 증거만으로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던 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결론이며,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 살필 점

사건의 핵심 질문은 교제 시작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혼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입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교제를 지속했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각 정황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판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몰랐다면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교제 상대가 처음에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그 설명은 교제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관계, 관련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