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와 정의를 내세워도 세법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이유
세수 확보나 정의 실현만을 근거로 세법의 문언을 넘어 신의칙 같은 일반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문이 제시한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호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세수 확보나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만으로 세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 신의칙 같은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논문의 견해입니다. 과세요건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하고, 집행할 때도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기준
이 문제를 검토할 때는 먼저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공제·환급을 제한하려는지 살펴야 합니다. 논문이 강조하는 기준은 세수 확보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과세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그 규정이 집행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은 조세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설명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세원을 발견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일과 함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논문은 봅니다.
과세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에 적힌 요건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조항을 적용할 때 따져야 할 점
논문은 국고 유출이나 보편적인 정의·윤리관을 이유로 실정법 규정을 넘어 신의칙을 적용하는 데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정의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세법의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논문은 신의칙이 세법에서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제18조 제3항에 신의칙 관련 규정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해당 원칙의 세법상 적용 범위를 논의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정리할 때는 ‘신의칙이 존재하는가’와 ‘그 적용이 실정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서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논문은 조세법률주의를 바탕으로 과세요건을 법률에 두고, 세법을 해석·집행할 때 그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세수 확보와 재산권 보호, 적법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국고 유출이나 정의·윤리관만으로 법률의 범위를 넘어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해당 논문이 제시한 견해입니다.
관련 사이트: 법무법인 와이케이 항소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면 법률 규정의 범위를 넓힐 수 있나요?
논문은 세수 확보만으로 실정법 규정을 넘어서는 적용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재산권 보호와 적법절차,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세법에 신의칙 관련 규정이 있으면 언제나 적용할 수 있나요?
논문은 관련 규정의 존재를 소개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정법의 범위를 넘어 적용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일반조항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그 적용 범위를 따져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