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분할도 포함될까요?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적었더라도,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합의했다는 뜻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에 관한 내용을 조정조서에서 명확히 정했는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사정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소송 과정의 주장과 조정 내용 등을 살펴도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분할비율 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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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 연금 문구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분할비율을 달리 정했는지와 수급권 포기 합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소개된 판단은 해당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 자료를 함께 검토한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만으로 국민연금도 정리되나요?

청산조항의 존재만으로는 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내용과 수급권 포기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청산조항의 효력이 연금에 자동으로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연금의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조서 등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했는지와 관련 자료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