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 불발 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
합의가 되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민사절차와,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절차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따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은 상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절차의 선택과 형사사건의 진행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절차
형사절차는 폭행·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분, 재판에 관한 절차입니다.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 등을 살펴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간이한 재판절차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진행 방식은 여기서 안내된 범위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소송변호사
합의와 처벌 의사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가 없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무산됐다는 사실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형사상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가 합의만으로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절차를 생각할 때는 먼저 형사절차에서 다루는 문제와 민사상 분쟁 해결을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민사절차를 기다려야 하나요?
원문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합의가 되면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가 없는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른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