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이라는 말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수사 실무에서 쓰는 ‘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가리키는 약칭입니다. 다만 이 표현만으로 수사에서 문제 삼는 행위가 촬영인지, 촬영물의 유포나 소지·시청까지 포함하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 등 문서에 적힌 정식 죄명과 혐의 사실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약칭과 문서의 죄명은 다릅니다

‘카촬’은 법률 문서에 쓰이는 정식 죄명이라기보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약칭입니다.

원문은 수사기관과 법원 문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죄명이 기재될 수 있으며, 반포 등이 함께 문제 되면 괄호 안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통화나 문자에서 들은 짧은 표현을 문서에 적힌 죄명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

혐의 사실에서 행위를 구분합니다

문서에 죄명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어떤 행위가 혐의로 언급됐는지는 혐의 사실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카촬이라는 말이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 소지 또는 시청과 관련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카촬 건’이라는 말만 들었다면 촬영 행위만을 뜻한다고 미리 좁히거나, 반대로 다른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출석요구서에서 죄명과 혐의 사실이 함께 제시됐다면, 먼저 죄명에 적힌 표현을 확인하고 이어 혐의 사실에 어떤 행위가 언급됐는지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약칭의 의미와 개별적으로 문제 된 내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촬’이라고 들으면 촬영 혐의로 확정된 건가요?

그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촬영물의 유포나 소지·시청도 함께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문서의 혐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정식 죄명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정식 죄명과 혐의 사실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반포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정식 죄명의 괄호 안 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행위가 기재됐는지는 혐의 사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