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하려면 피고 재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과 집행할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재산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가도록 안내합니다.

집행 전에 확인할 것은 재산의 주체와 대상입니다

집행은 피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할 재산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재산을 집행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관계명시는 그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안내된 절차입니다.

신청 서류는 결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사례에서는 해당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의 서류 안내와는 다르므로, 이 글의 서류 내용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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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확인과 집행은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집행은 재산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두 절차를 구분하면, 아직 집행할 재산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재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상담사례의 안내에 따라 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파악하는 순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재산이 발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이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정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단계가 안내돼 있습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