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하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고,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어떻게 정하나요?
집행에 앞서 피고의 책임재산과 목적물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가 안내한 재산관계명시 신청 서류와 재산별 신청처를 정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가 책임지는 재산이 무엇인지와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이 아닌 책임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재산을 파악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신청처는 목적물에 따라 나뉩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부동산이 자리한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이 있는 장소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가 다르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강제집행 신청처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집행은 피고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채권이나 예금에 관해서는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와 추심을 구하는 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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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확인할 질문은 “피고의 어떤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입니다.
그 답을 정한 다음 소재지나 피고 주소 등 해당 재산에 안내된 기준으로 신청처를 구분하면 됩니다. 상담사례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 관할 법원 또는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로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를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후 재산을 파악해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에 따르면 원칙적인 기준은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두 기준을 확인해 해당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