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다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갈려도 법정지상권이 생길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하는 특별한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기
이 사례에서 먼저 살필 점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토지와 그 위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상황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존 건물과 이후에 지은 건물을 같은 건물로 보아 답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법정지상권 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그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 설정 뒤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적용되므로, 경매로 소유자가 갈렸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이 든 예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원문은 이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을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 관계,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여부, 새 건물에 대해 토지 저당권자에게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철거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달라질 수 있나요?
원문은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언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