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 날짜는 어떻게 다를까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서로 다른 소멸 기간을 둡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사건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기준일
3년의 출발점은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반면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에는 ‘언제 알았는가’와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하나의 날짜를 기준으로 두 기간을 함께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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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조문은 두 기준 가운데 각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날을 기준일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 개인 사건의 기간 만료일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999조가 정한 3년은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10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시작하나요?
조문은 두 기간에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에 연결되므로 기준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