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형사절차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폭행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해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폭행 사건인지, 상해가 동반됐거나 상해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 의사와 합의가 달라지는 지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대화가 이뤄진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료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통상 합의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가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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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에 따라 종결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즉, 합의 여부에 따른 차이와 수사 이후 검찰이 내리는 처분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종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지만,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처분 또는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