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이 아니다: 법률이 정한 범주와 포함 물질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마약은 그중 한 범주이며, 포함 물질과 일부 제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범주이며, ‘마약’은 그 안의 한 갈래입니다.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먼저 세 범주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마약의 구체적인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범주와 물질을 나누어 읽기
마약의 범위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물질의 이름만 확인해서는 법률상 범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법에 열거된 대상과 관련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다만 안내에는 제외 대상도 나옵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는 별도의 예외 조건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문구를 생략한 채 모든 혼합물이 포함되거나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문서에서 두 용어를 만났다면, ‘마약류’가 세 갈래를 가리키는지 먼저 보고, ‘마약’이라고 적힌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열거된 범위와 제외 조건에 들어맞는지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 이는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법률상 정의를 이해하는 방법이며, 개별 물질의 분류를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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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에는 마약만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마약류’라는 법률상 범주에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들어갑니다.
마약은 그중 하나이므로 마약류와 같은 말로 볼 수 없습니다.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된 정의에는 아편과 코카 잎이 포함되지만, 조건에 따른 제외가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법률에 적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