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원칙과 국민 권익을 연결하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에 연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절차를 두고 상담을 준비한다면, 이 조항은 먼저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목적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목적 조항을 읽는 순서

조항의 흐름은 ‘무엇을 정하는가’, ‘행정에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가’, ‘그 방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목표가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표들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의 목적으로 연결됩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두 방향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수준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함께 제시됩니다. 제1조는 이 항목들을 따로 떼어 놓기보다 하나의 목적 문장 안에서 국민 권익 보호와 이어 줍니다.

따라서 조항을 확인할 때에는 네 가지 표현을 각각 기억하는 데 그치지 말고, 행정의 원칙을 정하는 목적과 권익 보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조항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조가 밝히는 것은 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만으로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개별 사건이 어떤 결과에 이를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제1조를 행정 전반의 방향을 파악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그 사안에 적용되는 내용과 구분해 질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목표들을 연결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상담할 사건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이므로, 그 문장만으로 개별 처분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