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업무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 및 예방 업무를 비교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에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법에 열거된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다릅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방식
두 센터가 함께 맡는 핵심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설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상담과 예방 업무의 차이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중앙센터는 접수와 긴급상담을 진행하고,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합니다.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가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며,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상담 업무를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라는 조문상 표현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각 업무를 비교하는 것이 두 센터의 역할을 정리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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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이며, 법률은 이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