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를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열거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집니다.
두 용어를 가르는 기준은 해당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입니다. 전자는 성폭력행위자, 후자는 성폭력피해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세 용어를 이해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그에 관련된 사람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정의가 연결되는 법 조항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문을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확인하면 정의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세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폭력’은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앞의 표현은 행위를, 나머지 두 표현은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이 구별 기준입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법률상 행위자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2조는 각 용어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사건별 판단에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결된 법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별도로 나열된 행위만 뜻하나요?
이 법에서 쓰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다루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정의를 확인하려면 해당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뜻하나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2조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직접 피해’가 기준이라는 점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점을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