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방식을 설명한다. 자료에 인용된 대법원 결정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의 판단에 관해 밝힌 기준도 다룬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에 관한 대법원 판단 기준,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의 기간과 방식을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서류·비용·변제계획안 제출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택할 수 있는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을 기점으로 1주입니다.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구분해 살펴보면 통지 내용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점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신청자격 미비, 첨부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작성,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기한 위반, 절차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을 기각 사유로 안내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포함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절차 개시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역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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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판단은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결정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라는 사유를 인정하려면 법에 열거된 다른 기각 사유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이나 절차의 효과만을 얻으려는 부당한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했지만 보완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보정 요구나 심문으로 고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대법원 결정의 설명이며, 개별 신청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각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불복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입니다.
방법은 서면 즉시항고입니다.
‘결정일’과 ‘고지된 날’은 안내문에서 구분해 확인하고, 기간과 제출 방식에 관한 정보는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한 안내임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을 받은 사실은 언제 기각 사유가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기각 사유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도 포함됩니다.
즉시항고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불복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